최악의 정책은 '무상의료'·'성분명처방 전면 실시'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돌아왔다.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정책대결이다. 의료계는 이번 선거가 앞으로 있을 의료제도 개편과 의료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 꼼꼼하게 각 선거캠프의 공약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의협신문과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공약 정책 토론회'에서 각 캠프 담당자들은 각종 보건의료 정책들을 풀어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가인상부터 건정심 구조개혁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의심(醫心)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안개속이다.
그래서 직접 물었다. 의사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무엇인지.
설문조사 결과 '어떤 공약을 내건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1.2%(2개항 복수응답)가 수가협상 구조와 건정심 구조개혁을 약속한다면 해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 선언으로 건정심 구조개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데다, 반복된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부속합의 논란·건정심 의원급 수가결정 유보결정에 이르기까지 수가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그 어느때보다 증폭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점은 수가협상과 건정심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단 개원의사에게 국한된 문제의식이 아니라는데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수가협상과 건정심 구조개혁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한 비율은 전임의가 86.3%로 가장 높았으며, 개원의 83.3%, 전공의 79%, 군의관과 공보의 77% 등으로 나타났다. 교수와 봉직의 패널 가운데서도 각각 72.4%, 71.6%가 건정심 구조개혁을 첫째과제로 꼽아 전 직역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수가협상·건정심 구조개혁에 관한 문제의식이 직역을 넘어, 의료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건정심 구조개혁에 이어서는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이 50.8%,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일반진료금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를 공약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답이 각각 27.8%, 24.8%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 포괄수가제 폐지 또는 수정·일차의료강화·수가현실화·강압적인 현지조사 중지 등이 필요하는 응답들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반대로 어떤 공약을 내건다면 해당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설문결과 의사 10명 중 6명은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건다면 해당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성분명 처방 전면 실시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지지할 수 없다는 답도 59.2%로 높았다. 의대신설 등 의사인력 공급 확대 또한 추진되어선 안될 최악의 정책 중 하나로 꼽혔는데 의대신설을 공약할 경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응답은 42.8%였다.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공약에 대한 기타응답으로는 총액계약제 시행·도가니법 등 의료악법 추진 등이 있었다.
한편, 의사의 과반수 이상은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 혹은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고 평가했다.
보수에 가까운 중도라고 자신의 정치성향을 평가한 응답자가 40.4%로 가장 많았고,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답도 23.9%로 높았다. 반대로 진보 또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적 성향에 속한다는 답은 각각 3.4%, 13.5%로 나타났다.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중도라고 평가한 의사는 13.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