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펀드 전환·운용안 공정한 곳이 맡아야
지원수당 폐지안 2일 법정기한 넘도록 의결 안돼
산부인과 등 지원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되던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전공의 육성펀드를 만들어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를 지원하도록 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의협신문 보도 이후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부터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수당을 없애려했지만 전공의 지원수당을 없애면 안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제안한 절충안을 받아들여 지원수당을 육성펀드화하는 안을 올린 상태다.
전공의 육성펀드는 지금까지 개별 전공의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던 총 21억원의 지원수당을 없애는 대신 21억원의 예산으로 육성펀드를 만들어 병협이 전공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등 각종 전공의 지원활동에 펀드를 사용하게 한다는 안이다.
지원수당이 없어진다는 보도가 나간 후 의료계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폐지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우선 지원수당을 없애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원기피과 수당이 지원율을 끌어 올리는데 도움이 안되는 이유는 지원금이 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효과가 없다면 지원금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있던 지원금도 없애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의사 네티즌들도 "그나마 (50만원이라도) 줘서 줄지 않은 건데 그것조차 없애려하면 안된다"고 지적하거나 "50만원도 빈약한데 그나마저 주지않겠다니..."라며 제도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지원수당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와는 다른 지원수당을 육성펀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사 네티즌은 "지원기피과를 지원한 전공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어지고 특별한 목적이나 활동을 한 전공의만 지원받게 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형병원 전공의에 비해 해외학술 대회 참가 기회 등이 적은 중소병원 전공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다.
피고용인인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고용인이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병협에 맡긴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비슷한 시각에서 나온 비판이다. P전공의는 "병협에 육성펀드 운용을 맡기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수당제를 폐지하고 21억7700만원을 전공의 육성펀드로 신설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대선정국을 맞아 법정 예산처리일인 2일이 넘도록 전공의 육성펀드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수당 폐지와 육성펀드 조성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