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국민 불편사항 반영 11개 업무개편안 내놔
현지조사 프로세스 공개·급여기준 변경시 문자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일 업무 쇄신안을 내놓으며, 변신를 시도하고 있다.
심사사례 단계적 공개·규제적 급여기준 개선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가·현지조사 등 주요 업무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투명성이 낮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급여기준 문자로 통보·심사조정내역 통보 구체화
18일 심평원이 공개한 개선 계획에 따르면 일단 심사와 관련해 급여기준 안내시스템이 가동되며, 심사조정내역 통보가 명확해진다.
급여기준 안내시스템이란, 급여기준 변경 등의 사항을 전문심사 실시 전 진료과목별 관할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시스템. 이는 수시로 변경되는 급여기준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해 요양기관들이 삭감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일단 대전지원에서 동 시스템을 시범실시 한 뒤,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조정내역통보문도 달라진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신설·변경·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심사조정내역을 상세히 보완하며 조정내역을 자동생성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편의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심평원은 명세서 반송·조회 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심사자에게 분배된 이후에만 반송이 가능했던 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청구시점인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즉시 반송과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반송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또 요양기관 현황신고 정보시스템과 의료장비 현황신고 시스템도 마련, 요양기관들의 업무처리를 돕기로 했다.
세부평가계획 공개범위 확대·전문병원 관련 정보공개도 강화
평가 분야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에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양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줄여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세부평가계획 사전 공개시 평가조사표와 조사표 입력프로그램을 포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사표 항목은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요양기관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공개화면 개발해 서비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지조사 업무 프로세스 공개·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 절차 개선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해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연기 기관 등 현지조사 사전통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례를 종별·진료과목 등 유형별로 공개해 요양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동영상 제작·게재해 불필요한 오해들을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또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시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게 하는 등 제도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신청 분야에 대해서도 서식을 단순화하고, 접수 이후 민원처리과정과 지연사유를 SMS로 안내하며 민원담당자에게 분배되면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는 미래전략보고서에서 선언한 의료심사평가에 있어서의 '참여와 공개'를 실무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투명성 제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그 실시결과를 점검해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