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의료급여는 장기입원-재활치료 청구기관 '정조준'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개·폐업이 지나치게 작은 의료기관 3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2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3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년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등 2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하는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항목 선정배경을 밝혔다.
2012월말 현재 요양기관을 운영중인 대표자 가운데 최근 3년내 장소를 이전하며 3회 이상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례가 1277명(1.7%). 동일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수차례 변경된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수시 개·폐업 기관이 '사무장 기관'일 개연성도 높다고 보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등 30여개 기관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확대 요구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기획조사 실시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이 감소하고 있으나, 병의원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 다발생 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도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단순·전문 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각각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 청구는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이뤄져 진료비 증가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치료와 관련해서는 "이학요법료 중 단순·전문 재활치료 진료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다,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상근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과목 전문의가 처방하는 등 부당개연성이 있어 관련 부당청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조사항목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단순·전문 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개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