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계획 공개..."과소진료 및 의료 질 저하 방지"
폐암 등 평가항목 추가...항생제 처방률 따라 진료비 가감지급
올해 하반기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영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올해 폐암과 천식·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를 위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7개 질병군 포괄수가 등을 새롭게 평가대상에 추가해 모두 7개 영역 29항목으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과소진료 및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올해 포괄수가영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면서,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공개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7월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이후 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예비 평가를 수행해왔으며, 올해 5월 그 결과가 산출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 후 하반기부터 본 평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제 확대계획에 따른 준비작업도 이뤄진다. 심평원은 정부의 종합병원급 이상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확대적용 계획에 발맞춰 올해 이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폐암의 경우 암질환 평가 확대의 일환으로 새롭게 평가대상에 들었다．
앞서 심평원은 암 환자 증가추세 등을 반영해 암 질환 적정성 평가에 착수, 지난해 대장암과 유방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폐암, 그리고 내년 위암과 간암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 등 진료전반을 포괄한다．
만성질환 평가영역도 확대된다. 고혈압·당뇨병에 이어 올해는 천식 상병에 대한 본 평가와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유사질환에 대한 영역별 포괄평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급성심근경색증·관상동맥우회술·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에 대해 개별 항목단위로 실시하던 평가를 2013년 하반기에는 허혈성심질환 영역으로 포괄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암질환 영역·만성질환 영역 등으로도 영역별 포괄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감지급 항목 또한 2012년 6개 항목에서 2013년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올해 급성심근경색증·제왕절개분만·급성기뇌졸중·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결과로 가감지급을 실시하는 한편 고혈압과 당뇨병은 평가결과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항생제처방률과 주사제처방률·약품목수·외래처방약품비 등 약제평가 4항목도 올해 새롭게 가감지급대상 항목으로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