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과 지원자 있으면 별도 선발 허용"
병원신임위, 전공의 정원 감축기간 연장키로…최대 4년까지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고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병원신임위에 참석한 이석구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는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외과 기피현상에다 전공의 정원 감축의 여파로 전공의를 뽑지 못해 고사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도 외과 전공의들을 뽑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삼남외과학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남·호남·충청 지역 22개 대학병원 외과 의료진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인 삼남외과학회는 외과학회와 관계당국에 고사 위기에 직면한 지방외과의 회생 대책을 요청하고 나선바 있다.
병원신임위에 참석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원 회수정책으로 지방의대에서 더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자는 있는데 정원이 없어서 뽑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원신임위에서는 수련병원과 학회 준비사항을 고려해 정원 감축시기의 완급을 조절해 달라는 26개 학회의 의견을 수용, 인턴제 폐지시기와 연동하거나 4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 합격자수(약 3100∼3200명) 보다 전공의 정원(3900명)이 800∼900명이나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3년(2013년 350명, 2014년 250명, 2015년 200명)에 걸쳐 총 8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원 감축으로 인해 지방 수련병원의 인력수급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1월 전공의 모집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 정원 감축규모를 당초 3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완화한데 이어 감축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원신임위는 201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외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4에서 N-5로, 재활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기준을 지도전문의 5∼7인 경우 N-3, 8인 이상일 경우 N/2로 변경키로 했으며, 이비인후과·비뇨기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를 열어 협의키로 했다.
가정의학회의 지역사회 의료기관 파견수련 기준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과목을 현행 7개과에서 15개로 확대하고, 파견 기간은 전공의 1인당 연 4개월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2014년도 정원 책정부터 적용되는 지도전문의 자격 변경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도전문의를 2012년 9월 이전에 지도전문의로 종사 중인 자로 명확히 하고, 종전의 방침에 의해 계속 지도전문의로 인정키로 했다.
2014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양지병원 등 7개 병원에 대해 신규지정 신청을 인정, 229개 병원, 36개 기관 총 265곳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신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준해 수련병원을 신규 신청한 인천국제성모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지정 신청 인정을 재검토키로 했다.
2013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은 오는 8월 2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 17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 21일 면접을 거쳐 8월 23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2014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은 인턴 전기모집은 2013년 1월 18일∼2월 3일, 후기모집은 2013년 2월 4∼10일, 추가모집은 2월 19∼26일까지 실시한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3년 11월 25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8일 필기시험, 11일 면접을 거쳐 1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후기모집은 2013년 12월 16∼23일, 추가모집은 2014년 1월 6∼10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전공의 정원감축 기본 방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배출인원인 3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되, 큰 틀에서 수도권(62%)과 지방(38%)과의 균형 유지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과목별 정원(안)은 정원감축 목표기간까지 수련병원 지정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10% 감원, 그 외 과목은 20% 감원, 동결과목, 정원 사후 인정 과목 등으로 구분해 조정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과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키로 했다.
2014년도 육성지원과목으로는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11개 과목(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산부인과·비뇨기과·외과·병리과·예방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을 선정했다. 이들 육성지원과목은 전공의 정원 탄력 운영·전공의 모집때 2지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