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긴급회의 열고 성명 채택..."여론수렴 과정 없는 의사결정과정 깊히 우려"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토요휴무가산제와 연계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황인방 전국16개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대전시의사회장)과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2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성명을 채택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토요가산제와 연계된 만성질환관리제와 비급여정보공개 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시도하려는 원격의료는 절대 반대하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건의료정책 결정시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동안 회원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협회장의 비민주적, 독선적 의사결정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절차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회무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토요휴무가산제도와 연계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만성질환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도가 토요휴무가산제의 부대조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항간의 '빅딜'설에 대한 입장도 표명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도가 건정심에서 거론되기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성명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16개 시도회장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 성명서의 문구를 수 차례에 걸쳐 다듬었다"며 "최종 문안에 대해 모든 회장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토요휴무가산 확대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만성질환관리제도 부대조건' 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사'를 자칭한 익명 투서 사건에 이어,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의협 집행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건정심 의결 내용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