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지방세 감면 축소는 세금 폭탄"…500억 추가 부담 예상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900억원 직격탄…일자리 줄일 수밖에
병원경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계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9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지방세 감면폭 축소 등이 추진되면서 경영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세금을 감면해 주던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주민세 재산분·지역자원시설세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협이 자체 조사한 결과, 지방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립대병원 14곳·사립대병원 64곳·사회복지법인병원 46곳 등 총 124곳에서 추가로 총 302억원의 지방소득세 종업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세 재산분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되면 국립대병원 14곳·사립대병원 64곳에서 15억 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등 두 가지 지방세만 총 317억2천만원 규모다.
건축물의 시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추가부담하게 되면 허리띠를 이중삼중으로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연구원은 지난 2011년 병원에 적용된 세금 감면액 규모가 542억 6000만원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규모는 병협이 추산한 추가 부담금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해마다 두 자릿수 매출증가로 안정된 수익을 올렸던 병원산업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환자수 감소로 급격히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협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43곳 표본조사병원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4분기까지 1.4%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3/4분기 -1.1%로 전환된 이후 4/4분기 -4.0%의 하락세를 보였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병협이 상급종합병원 19곳·종합병원 54곳·병원 7곳 등 80곳 병원의 2012년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수입은 2011년에 비해 5.2% 증가에 그친 반면, 의료비용은 인건비·전기·가스·물가 인상 등으로 6.4% 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760억원 흑자에서 2012년 20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한 '201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올 1/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환자수가 3.5% 감소했다. 의원급은 6%가 줄어들었다.
대형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빅 5 상급종합병원 중 7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병원은 11억원∼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병협은 "경기침체로 환자가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지방세 감면폭 축소, 그리고 비급여 개편, 적정 원가를 맞춰주지 못하는 수가구조로 병원들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병원계는 올해 경영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수 감소를 비롯해 병원이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세정책 변화는 새 정부의 세수확대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세수원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병협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환자 수가 급감해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세수 확대 정책이 이뤄질 경우 약 750여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병원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