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과 1차의료 정상화 협의" 밝혀
의원급 진료현장 모니터단 구성…심사· 등 불편 사항 개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5일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1차의료 살리기의 기능과 역할' 정책강연을 통해 "1차의료 문제는 보장성 강화나 비용 통제 강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우선순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일회적 구호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 저하는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라며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과장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중소병원과 개원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그간의 1차의료 활성화 정책이 본인부담을 10% 낮춰 주거나(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월 4000원을 지원(65세 이상 노인 대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해 주는 소액감면 위주의 접근에 머물렀다고 진단한 이 과장은 "우리 현실에 맞는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의 개원가와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용이 이미 정착돼 있는 한국적인 의료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영국식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외국제도의 모방을 주장해 온 학계에 대해서도 "우리 현실과 다른 외국제도 중심의 논의가 다수였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토요가산을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했다거나 주치의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주치의제도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도 않았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1차의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보건복지부의 1차의료 추진 원칙으로 ▲1차 의료기관이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영양·운동·금연 등(의사의 판단에 의해 만성질환자의 건강생활 서비스 제공) ▲개선모형 적용시 필요한 공급자 보상 등 지원체계 구축(환자에 대한 전문 상담에 대한 보상 방안 별도 검토, 보건소와 별개로 지역의사회가 지원센터 직접 운영 가능) ▲모형설계-시범적용-평가 등 전과정에 의료계·정부 공동 협의 ▲대상질환 범위는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확대(예:당뇨병·고혈압→천식·COPD·아토피·관절염 등) 등을 제시하고, 지역별(도시·농어촌)로 다양한 시범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보건소가 예방보다는 진료 기능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자체 평가시 진료기능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 외래 정책제(기준 1만 5000원) 문제는 의료이용의 힙리화 측면과 노인에 대한 의료혜택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특히 의약계발전협의체에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 진료비 심사·급여기준·현지확인 심사·현지조사 등 의원급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제 참석한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처방한 약을 지역 의원이 그대로 처방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삭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이 과장은 "보건복지부·유관기관·의료계 추천인사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단은 일선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과 1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빠르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그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큰병원 선호 현상을 바로잡고 1차의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고 당부했다.
박영민 서울시의사회 학술이사는 "배종우 교수는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생아·영아·주산기 분야 역학 전문서인 <한국 신생아 역학: 통계와 임상 자료>를 출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탁월한 저술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자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젊은 의학자 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은 <Science Translational Medicien>에 '알츠하이머병 병리에 따른 수면 각성주기와 아밀로이드베타 일주기성 변화의 소실'을 발표한 노지훈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임상강사가 수상했다.
전공의 부문에서는 '직장암 수술 후 발생하는 문합부 누출의 위험인자 및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의 영향에 대한 분석:성향 점수 분석'에 관한 연구를 <Annals of Surgery>에 발표한 장지석(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와 '진행성 위암에서 새로운 해석방법으로 분석한 MET 단백질의 과발현과 환자의 예후 예측'에 관한 연구를 <Modern Pathology>에 게재한 하상윤(삼성서울병원 병리과) 전공의가 공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젊은 의학자 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은 500만원이, 전공의 부문은 25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학술대회에는 김동익 대한의학회장·김성덕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 한경민·박상호·임인석·김교웅 부회장을 비롯해 800여명의 개원의사 회원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