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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신간 의료사고해결법
신간 의료사고해결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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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변호사 영역을 개척한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가 대표적인 '의료사고 전문가가 말하는 의료사고 해결법'을 펴냈다.
최 변호사는 주 업무인 변호 외에도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법정신의학회, 한국조직은행 이사, 사법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체득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이 책에 쏟아냈다.

환자와 의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씌여진 이 책은 의료분쟁을 법정으로 몰고가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소송의 일차적 목적은 책임소재를 가려 적절한 배상을 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근저에 깔려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의료사고를 줄이자라는 것이다. 법원이 인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절히 이해하고, 임상의학의 현실에 반영하게 된다면 마치 우리가 음주운전을 줄이자라는 캠페인에서처럼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표지판에서 좀 더 긴장하게 되는 것처럼 의료사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을 않을까"

최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사가 명심해야 할 일들로 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정확하고 세심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1~2장에서는 의료사고나 의료과실소송에 대한 기초적 개념과 현황, 각종 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 환자 각기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과 잘못 알려진 사례를 다뤘다. 4장은 한겨레신문 기고문을, 5장은 대표적 의료사고와 소송 사례로 구성했다. 6장은 소송의 흐름과 각종 양식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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