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의학적 타당성은 물론 경제적·기술적 효용성 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한 과정부터 미심쩍다. 애초 시범사업은 올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됐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결과 보고를 미루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법을 입법예고한 타이밍에 절묘히 맞춰 발표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한다는 일체의 사전 공지도 없었다.
발표 당일 오전에서야 보도자료를 배포한게 전부다. 특히 12일 한국기술센터에 열린 발표회는 철저한 비공개 속에 열렸다. 의료계 관계자는 물론 기자들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정부 관계자들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계·병원 관련자들끼리만 모여 발표하고 토론도 했다고 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어떤 국가 기밀사항이 들어있기에 밀실에서 문을 걸어잠근채 논의를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업 내용도, 공개 과정도 불투명하다 보니 온갖 의혹이 무성하다.
애초 이번 사업은 SK텔레콤 컨소시움과 LG전자 컨소시움 두 곳이 나눠 수행했는데, 보고서에 나온 임상시험 참여 환자 수가 실제 참여 인원수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2곳 중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원격의료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원격의료의 대상은 국민이고, 비용을 대는 주체도 국민이다.
또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사람은 일선 의사들이다. 하지만 정부의 원격의료에는 국민과 의사는 온데간데 없고 대형병원과 기업들만 득실거린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격의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 받아야 한다. 편리함, 의료비절감,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이란 장밋빛 환상만을 세뇌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원격의료 허용이 가져올 의료질서의 파괴, 그로 인한 대재앙을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시민단체와 의사단체 대표, 정부와 기업·병원계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시킬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