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병협 긴급대책회의 "일방적 책임전가 강력 대응"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오병희)·사림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이철)·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등 병원계 주요 단체는 27일 오전 7시 마포 병협회관에서 '비급여제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 제도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병원계 대표들은 보건복지부의 선택진료제·상급병실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병원의 존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협하고, 의료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관한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병원계 단체장들은 "많은 병원들이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위기 상황에서 대안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료공급의 축이 붕괴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계는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도 개편 방안 철회와 논의 기구 재구성 ▲추가적 건강보험 재정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구체적 제시 ▲3대 비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공급자·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것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 집중 심화 해결책 제시 ▲원가에 못미치는 건강보험 급여수가를 우선 보전한 후 3대 비급여 제도 개편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