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협상 현재 방식 고수할 것" 입장 밝혀
문정림 의원 "SGR 모형, 실제 협상 결과에 반영안돼" 지적
수가협상 기준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SGR)의 모형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환산지수 모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대조건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나름 성과있었다고 평가하며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4년(2010~2014년)의 'SGR 모형결과, 유형별 인상률과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를 검토하고, 올바른 연구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바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문정림 의원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현행 환산지수 결정 모형은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대로 수가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공단에 따르면, SGR 모형은 의료물가상승분을 반영하되 추가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해 조정하고 있다. 매년 유형별 협상에서 수가삭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진료비 증가율이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해 수가를 삭감 또는 최소한 인상해야 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연구과정에 의약단체를 참석시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는 있지만, 계약인 만큼 사전에 공급자측과 목표진료비에 대한 합의 없이는 결과값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대안으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범위내에서 연구결과의 순위, 격차 등을 참고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공단은 "앞으로도 환산지수 연구를 더욱 정교히 하고, 수가계약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직접 적용이 가능한 모형 개발에 노력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밝혔다.
부대조건, 미이행시 불이익 조건도 명시할 것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견이다.
문정림 의원은 수가협상에서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도 부대조건에 합의하는 이유가 단체측에서 요구하는 인상률을 반영해주는 대신에 공단에서 조건을 내거는 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그동안 부속합의는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공급자단체와 상시 논의체계를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부속합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각계의 엇갈린 평가로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부속합의 없이 수가계약을 완료했다"며 "향후 부속합의는 실효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향후 부속합의는 미이행시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분명히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