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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별도산정불가'로 신기술 기회 손실
치료재료 '별도산정불가'로 신기술 기회 손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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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회 설명회서 업체들 불만 목소리
"새로운 치료방법 규제로 의사 진료 의욕 저하"

행위료에 포함돼있는 치료재료의 '별도산정불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9일 한국의료기기협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치료재료가 행위료에 포함되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해 결국 의료진과 환자에게 신의료 기술에 대한 기회의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별도산정불가는 환자 본인부담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미 수가에 반영돼 급여로 지불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제품이 거즈나 주사바늘이며, 투석액이나 기구 살균소독제, 의약품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들은 보통 단독으로 쓰이기 애매한 것들로, 정부는 치료나 처치 등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수가 행위료에 포함 시켜 진료행위가 발생하면 이 부분도 자동지급되는 원리다.

하지만 별도산정불가로 포함된 치료재료는 의학발전과 더불어 점점 고가화 되고 있으며, 재료비의 비율도 높아지면서 의료기기업체와 의료기관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들 "신제품 개발 포기까지...새로운 치료방법 규제" 비판

A 업체 관계자는 유해물질 의료기기를 예를 들며 유해물질 예방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결국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탈레이트류(DEHP) 사용 의료기기의 안전성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 됐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 서한 발표만으로 주의를 요하는 권고 수준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제품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개선했으나, 기존 제품과 성능이 같다는 이유로 별도산정불가에 포함돼 동일한 가격으로 보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의료기관에서도 단가가 더 저렴한 기존 제품으로 사용하게 되고, 굳이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B 업체 관계자 또한 의료감염을 줄이는 제품을 개발했지만, 제품 사용과 도입이 드물게 적용되면서 신제품 개발에 대해 포기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의료감염과 관련한 질병의 치료와 재입원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함으로써 의료감염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감염예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구입 비용에 대한 비용증가 우려로 결국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품 사용이 드물다"면서 "결국 의료기기업체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있어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결국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런 별도산정불가라는 제도의 문제로 결국 의사의 진료 의욕 저하와 환자 안전에도 기회가 손실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제약산업과 달리 연구개발비와 제품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기간이 짧고,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도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진과 국민은 최신 의료기기산업 기술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소요되는 재료비용 별도산정 불가로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한된 급여기준과 이를 초과 사용했을 경우, 불인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일도 많다"며 "결국 의사의 진료 의욕을 저하시키고, 환자에게 건강보험제도의 불신을 갖게 하고 있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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