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제안 "의료계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
노환규 회장 "의사들의 인내심 바닥...의정 신뢰회복 절실"
이날 문 장관은 "의료제도가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모든 국민이 불편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보건의료계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보상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고 의료현장에서 수용가능한 개선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의 강화, 의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 확대, 보건소의 방문서비스 및 이송체계 구축 등 의료 공공성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적자원과 의료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화사회의 현안인 만성질환의 효율적 예방을 1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문 장관은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 잘 알고 있으나, 그러한 우려는 정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생긴 오해"라며 "보건의료정책에서 의료의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따라서 원격의료·투자활성화대책 역시 이 같은 기본책무를 근간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대면진료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을 위한 것"이라며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하는 경우 대면진료에 준하는 충분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수가, 3대 비급여, 건정심 구조 등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빠른 시일내 구성해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94%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보험이 강요하는 원가이하의 낮은 건보수가 하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왔으나, 이제 의사들의 희생과 인내도 모두 바닥났다"면서 "지난 1년간 의료계와 정부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원격의료·영리병원 논란과,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건보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의료계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예고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고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서는 손실만 발생하는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곧 의료기관이 진료라는 본연 임무외에 다른 수단 동원해야만 경영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병원에게 임대업·호텔업·화장품사업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핸드폰 진료할 것을 의사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를 바로세우는게 아니라 이미 무너진 의료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일시적으로 무너진 의료는 어렵게라도 다시 세울 수 있으나 부서지고 깨지고 짓밟혀 의료의 가치가 의사들로 부터 잊혀진다면, 다시는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제도 하에서 어렵게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한편, 미래의 먹거리가 얹혀질 대한민국 의료라는 식탁을 지켜왔다"며 "정부가 불합리하고 조급하게 정책을 밀어붙임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얹혀진 식탁이 불타버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전문가단체가 굳은 신뢰 속에서 손을 잡고 격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더욱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1977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어 어렵던 시절 전국민에게 의료혜택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던 건강보험이 이제 37년이 지난 2014을 맞아 새시대·새국민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온전히 개혁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사들의 가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입에서 투쟁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국민과 의사,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병협, 한국여자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여야 국회의원, 의료계 인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이날 김 회장은 "각종 규제들이 병원을 옥죄고 있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병원계에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포괄수가제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초음파 검사 급여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등 추진으로 인해 병원계는 헤어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의료환경에서는 새로운 투자는 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신년하례회 주요 참석 내빈 명단.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설훈 민주당 의원(민주당 공공부분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원내대변인)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변영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재정 의협 명예회장 △권이혁 의협 고문 △주양자 의협 고문 △김광태 병협 명예회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김동익 대한의학회장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오병희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장(서울대병원장) △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 △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이석현 심평원 심사위원장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조한익 한국건강관리협회장 △박경아 세계여자의사회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손영석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의장 △이희원 대한의무기록협회장 △이광섭 대한병원약사회장 △김현숙 간호조무사협회장 △의협고문 김용진·박성태·신형근·오현숙·유희탁·이병훈·이영해(한국여자의사회 전회장)·이옥주(한국여자의사회 고문)·이현숙·차순자·최일·최창락 △윤형선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정능수 경상북도의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