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간담회
심상정 "원격의료·영리병원, 당 명운 걸고 막아낼 것"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선언하고 나선데 이어, 정의당도 "당의 명운을 걸고 막아내겠다"며 강력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의료민영화 이슈가 정치권 핵심이슈이자, 야권의 주요의제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 원격의료·영리병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국회에 앞서 장외투쟁을 이끌어 온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한 러브콜도 뜨겁다.
정의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단-보건의료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후·서기호 의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의 명운을 걸고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분야 규제완화 발언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자본의 투장대상이자 수입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보는 새 정부의 철학이 걱정스럽다"며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시장화를 위한 길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민영화나 상업화가 아니라, 저보장-저수가라는 의료왜곡의 근원을 개선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시스템"이라며 "이는 낮은 보장성과 낮은 보험수가에서 비롯된 왜곡으로 근본적 고민, 사회적 고민을 통해 문제해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은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단호하게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성과를 토대로 근본적로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교육·의료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후 의원 또한 "의료에 대한 민영화 시장화 영리화 상업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에 계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당 차원에서 할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모든 의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조차 오해라며, 변명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익창출을 위해 진료를 하느냐, 진료를 하다보니 수익이 창출되느냐, 이것은 매우 다른 문제로 이익창출이 우선되는 의료, 그것이 의료민영화다"라며 "이번 투쟁은 전문가단체들이 본연의 직업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치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또한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지만, 국가가 마땅히 책임질 일을 떠넘기는 것이 바로 민영화"라며 "노조의 명운을 걸고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했는데 과연 한국에서 의료만큼 비정상적인 것이 또 있겠는가 싶다"며 "돈이 없어 생을 포기하고, 또 돈이 없어 병실문을 닫는 상황에서 재벌들에 자본을 투자해 환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라는 정책이야 말로,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