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통증 정책 위원회' 출범
이용진 위원장 위촉…신경외과 등 4개과 공조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협 회의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통증 관련 정책위원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이용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의협은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대외 업무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분야의 세부적인 사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첫 회의를 진행한 이용진 위원장은 "근골격계질환과 만성통증 질환이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4개과가 정책 공조를 통해 진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만성통증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위에서는 음악·미술·놀이 치료사를 비롯해 운동치료사·카이로프랙틱 등 민간치료사의 국가공인 자격증 추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한방물리치료사' 제도화와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 운영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할 계획인 미술심리상담사·음악심리지도사·놀이재활사·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 비공인 자격의 국가공인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의료접근성이 높은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의료접근성이 낮은 외국의 제도를 들여오게 되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유사 직종을 허용할 경우 면허제도 자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는 "재활이나 정형외과 분야의 진료를 보험급여를 안 해 줘도 되는 카이로프랙틱사에 넘겨줌으로써 진료비를 줄이자는 꼼수"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이미 법이 통과돼 민간자격의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 개원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의사의 지휘·감독과 더불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 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보험 주무이사인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근골격계 및 만성통증 질환과 관련이 깊은 자보 심사자문위원회 심의사례·자동차보험 분담금·자보 분쟁심의위원회 등 현안을 설명한 후 "불합리한 자보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보 의료기관들이 분담금 납부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보험이사는 "2월부터 심평원의 자보 삭감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이 국토해양부 자보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면서 "부당한 삭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모여 하나의 심사지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의 일방적인 횡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문간 위원은 "의협 집행부가 3년에 한 번씩 바뀐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뒷북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진 위원장은 "근골격계 및 만성통증을 진료하는 관련 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각 전문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위원들이 앞장서 달라"며 "민간치료사 자격증 공인·자보심사·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비롯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위원 명단. 백경우 간사(의협 의무이사)·박학수(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마취통증의학)·김학선(연세의대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유승돈(경희의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재활의학과)·이상율(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기획이사·이상율마취통증의학과의원)·김문간(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수락신경외과)·이헌상(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은혜정형외과)·이상운(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수석부회장·일산새명병원)·정천기(서울의대 교수·대한신경외과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