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 동네의원서 진료·수가체계 근본적 개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15일 의료제도 개선 계획 언급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5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연수교육에서 '같이 생각해 보는 우리 보건의료' 주제발표를 통해 "종별 기능과 무관하게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까운 곳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을, 중증도가 높지 않은 질환은 병원급을, 중증도가 높은 질환은 종합병원급을 이용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이 과장은 "회송·의뢰 시스템을 구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예방과 관리 관점의 건강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예방과 관리 관점의 지원체계로는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모형인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형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운동·금연·비만·영양·여가)을 의료기관과 의사회와 함께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예산을 마련,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저평가된 수가수준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수도권 집중과 저수익 분야에 대한 공급 기피로 인해 분만·중환자실·외상·전공의 등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적·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소유와 기능 중심의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공공형 지역거점병원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응급·분만·중증외상·심뇌혈관 등 기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병원계의 관심이 높은 선택진료제 폐지·상급병실 사용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오래된 제도를 바꾸는 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난제"라며 "비급여 규모와 원가를 맞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구정 이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안으로 부상한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원격의료를 원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로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병원급 원격의료 대상자도 당초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서 바이패스를 비롯해 신체에 부착한 의료기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정부 개정안을 수정했다"며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행 이전에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계와 문제점을 논의해 수정한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활성화·법인약국 개설·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U-Health 활성화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한 이 과장은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에 참여한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진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며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에 무게를 실었다.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 병원계 관계자는 "선택진료는 병원 질 평가를 반영한 기관 가산제 형태로, 상급병실은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 조정하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병원이 일반병상을 80%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개선안은 환자 안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일반병상이 더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들고, 동네 병의원은 더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개선안이 아닌 개악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