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대응 탈피..참여정부 책임론 등 국면전환 시도
20일 정책토론회서 영리화 주장 반박-정책 당위성 강조
원격진료·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정책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정책과 관련, 여당이 '정면돌파'로 입장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정면으로 내세우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오는 20일에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료영리화 논란의 부당성을 밝힌다는 계획.
의료영리화 저지를 선언한 야권-의료계-시민단체 연대와 정부-여당 연대의 논리대결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 20일 토론회...의료영리화 주장 맞대응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공동주최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편익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14일 민주당이 열었던 의료영리화 저지 토론회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새누리당은 토론회를 통해 의료영리화 주장의 부당성, 원격의료 및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의 당위성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보건복지부와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선정됐다．
정부측에서는 원격의료 추진방향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고 의료영리화 주장들을 해명하는데, 이기효 교수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격의료와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데 발제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토론자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료계·언론·법조인 등을 대표해 12명이 참여한다．
전문가 몫으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 △박종훈 고려의대 교수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장 △유태규 남서울대 노인복지학 교수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가, 시민사회에서는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이, 의료계를 대표해서는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이왕준 명지의료원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해명 넘어 적극적 공세로, 여당 태도변화 주목
당초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민영화 괴담으로 이어졌다'는 해명을 내놓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그 태도를 적극적 공세로 전환한 상태다．
지난 주말 즈음부터 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움직임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대응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현 정부보다 더 높은 강도의 의료민영화를 시도했으며 민주당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유재중·김명연·김정록·김현숙·김희국·류지영·문정림·민현주·신경림·신의진·정몽준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16일 공동성명을 내어, 민주당에 의료영리화 논란을 정치권 이슈로 사용하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당내에 꾸려진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나온 의료산업선진화 전략 보고서에 이미 부대사업목적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원격진료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의료선진화방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라"고 역공을 펼쳤다．
17일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했던 김용익 의원을 직접 겨냥,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참여정부 보고서에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과 달리 의료분야를 아예 영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이 같은 참여 정부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회정책수석이 바로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안무치의 극치이고, 말 바꾸기의 진수"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결국 국민 편익이나 일자리 창출은 뒷전에 둔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참여정부 정책 지금과 달라..."정치공세, 말려들지 않을 것"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을 논점을 흐트리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여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 있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단계적 허용'은 지금 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식당·주차장·매점·장례식장 사업"이라며 "부대·수익사업의 범위를 환자 진료와 관계없는 것으로 규정해 논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1973년에 이후 의료인 양성·의학연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대사업 범위가 2006년 식당·주차장 등 비의료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활성화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의사-의사 사이의 원격의료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안전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책임론은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내놓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의료기관 유치 등 일부 정책을 추진했다 실패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민주당 내에서 대대적인 반성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던 18대 국회에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의료영리화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며, 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