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稅 줄인다 ②
2014 달라지는 세법·세무상식
그간 세무대리인을 통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례적으로 세무관리를 해왔던 병의원들이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제(일명 세무검증제)에 의해 지난해에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 매우 당황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부터 그 기준이 의료서비스업의 경우에 종전 7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지며, 이는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5년 신고분 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이미 알려진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여부, 업무무관경비 여부 등을 항목별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세무검증제가 의사들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국세청이 세무조사 전 세무대리인들의 세무검증을 통해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른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 검증제로 인해 문제가 될 의사들은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등에 집중될 것으로 의료계는 생각해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보험과 외에도 보험진료가 대부분인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과 공동개원을 하거나 의사를 고용하여 매출규모가 큰 개인의원의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동업을 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사업장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매출로 나누어 적용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장단위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병의원의 경우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제도에 대응해야 할까? 그 동안 과세당국에서는 면세사업자의 매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현금영수증제도, 의료비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주목표 중 하나는 경비부분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우선 주목하는 부분이 가공경비 여부 확인, 업무무관 경비 여부 등의 확인이다.
"세무대리인만 의존 말고 스스로 챙겨야"
따라서, 적격한 증빙이 첨부되지 아니하는 가공거래내역에 의한 경비처리, 병의원 내 경비가 아닌 원장 가족의 개인경비, 가정용 차량의 차량유지비(유류대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공 인건비 계상 등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 실제 이러한 내용들은 병의원의 비용이 부족할 경우 일부 세무대리인이 관행적으로 가공경비 등으로 처리해왔던 부분이다. 따라서 이제는 병의원의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장 스스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우선 병의원의 주요경비인 재료비,임대료,인건비와 기타경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분류하다보면 비용의 누락여부와 지출한도에 대한 여지를 파악할 수 있고, 체계적인 비용 계획과 지출 및 예산수립이 가능하므로 업무유관경비를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간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고 증빙되지 않았던 비용이나 현금으로 직원의 인센티브나 상품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상당액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기준에 근접한 원장들로부터 듣는 가장 많은 문의는 매출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매출추이가 눈에 띄게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병의원의 경우 국세청은 의심할 것이며 집중적으로 관리·조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지난 해 세무당국은 성실신고사업체에 대한 무차별적 사후검증에 나서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까지 수정신고와 심지어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많은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원장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기장료에 대한 비용의 증가와 성실신고확인제도 자체의 의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조세당국은 강한 의지로 조세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에 포함된다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병의원의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원장 스스로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직접 챙기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병의원 경영의 기초라는 점과 경영은 공격과 수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ceo@mb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