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평가계획 공개...8개 영역 총 35개 항목 선정
항생제 처방률 따라 진료비 가감 지급..."의료 질 저하 방지"
올해부터 위암과 간암, 폐렴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올해 위암·간암 진료결과,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중환자실, 세파3세대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등을 새롭게 평가대상에 추가해 8개영역 35항목으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암질환 영역은 대장암·유방암·폐암에 이어 올해 위암과 간암을 추가해 주요 5대 암을 평가하게 된다.
위암은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의료기관간 차이를 보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위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진단과 수술·항암화학요법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간암은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간암 치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간암 수술사망률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평가를 시작한 폐암에 대해서는 올해 1차 평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다.
만성질환 영역은 외래진료에 대한 평가로 고혈압·당뇨병·천식에 이어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다.
중환자실과 폐렴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진행되는데, 현재 평가기준 개발과 예비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올해 4/4분기 진료분이 대상이 된다.
주요수술 영역에 대해서는 갑상선수술·유방수술·척추수술·견부수술 등을 확대한 15개 수술을 대상으로 수술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가 이뤄진다. 다만 2001년에 시작했던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올해부터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등 기관별 분만현황 정보공개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
외래약제 영역은 3세대 항생제 사용량 증가로 인한 내성을 줄이고, 항생제의 적정한 처방 유도를 위해 세파3세대 등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영역에 대해서도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평가결과는 7월에 공개된다.
심평원은 올해 급성기뇌졸중·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약제급여 평가결과로 가감지급을 실시하는 한편 고혈과 당뇨병·외래처방약품비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07년부터 가감지급을 시행해왔던 제왕절개분만 및 급성심근경색증 평가는 각각 평가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가감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가감지급 사업 확대를 위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혈액투석·요양병원 평가항목 등에서 가감적용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암과 같은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