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보도 관련 "아직 논의 중이다" 해명
11일 대통령 보고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실장 6일 병협 방문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은 4일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제안 내용과 여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최종 개선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자 KBS 9시 뉴스 '4인실도 건강보험 혜택·특진의사 축소', MBC 6시 뉴스 '하반기부터 4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등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한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선택진료 의사를 80%에서 50% 혹은 30%로 줄이고, 상급병실은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43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병실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다뤘다.
이에 앞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선택진료제 개선안으로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의료 질평가를 반영한 의료기관 단위 가산안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축소(80→30%) 및 검사·영상·마취를 선택진료의사에서 제외 등 2가지안을 내놨다.
상급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 시행에 따른 병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문진료·연구중심진료·수련기관 등의 역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환자실·응급실 등 수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비 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일방적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 3대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은 선택진료비 2조 5000억원, 상급병실료 1조 8000억원, 간병비 1조 7000억원 등 약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대 비급여의 개선으로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춰 환자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별 기능과 무관하게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까운 곳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의원을, 중증도가 높지 않은 질환은 병원급을, 중증도가 높은 질환은 종합병원급을 이용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회송·의뢰 시스템을 구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예방과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인 만성질환 관리모형인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델'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 모형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운동·금연·비만·영양·여가)을 의료기관과 의사회와 함께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예산을 마련,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월 23일 병협을 방문, 원격의료·부대사업 확대를 비롯해 3대 비급여에 대해 일선 병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6일 열리는 병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키로 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열리는 이 자리에서 막바지 절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무보고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상급병실 차액·선택진료·간병비) 개선안이 유력하다.
병원계는 손실분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실을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되, 기준병실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현행 80%에서 50%까지 낮추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