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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졸속계획'"
"정부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졸속계획'"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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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회장 '주먹구구식 실험 불과' 맹비난
재원 대책 부실, 예산 추계 엉망..."혼란 불가피"

정부가 공개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의료계 대표가 혹평을 쏟아 냈다. 대통령 공약을 억지로 이행하기 위해 졸속 마련된 정책이란 비난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비급여를 줄이고 급여율을 늘리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 이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만 발표하고 이를 위해 올해 5600억원,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 등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민간보험의 축소계획이 병행돼야 한다. 더욱이 비급여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의 지출감소, 즉 이익증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필요 재원을 건보재정 잉여금에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노 회장은 "건보재정에 쌓여있는 10조원이 넘는 잉여금은 경제불황 때문에 국민의 의료이용률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의료이용률이 원궤도를 회복하면 정부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며 진료에 대한 통제는 더욱 거세지고 진료 원칙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축소에 따른 병원의 손실 보전 대책 역시 허술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이다. 노 회장은 "병원의 손실이 올해만 5100억원, 내년 2200억원, 2016년 4500억원, 2017년 3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고도의 전문 수술과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우수 의료기관에 별도 수가를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정책이 아니라 병원들마다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고도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 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 △환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 위한 수가 조정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 신설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건보 적용 등의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하지만, 병원마다 득과 실이 다르고 손실보전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항목별 예산도 '대략적 예측'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졌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행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번에도 시행해나가면서, 땜질식 처방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신중한 정책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잘못된 정책에 순응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진료현장의 혼란과 왜곡은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번 발표를 철회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병원의 교수들도 즉각 투쟁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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