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높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축소 방향될 듯
폐지안 장관 보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아...
정부와 의료계·제약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지난 14일 현 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 포스트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빠르면 7월 시행될 새로운 약가제도는 약가 실거래가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은 높이고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이는 방향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보고된 새 약가제도는 국공립병원의 공개경쟁입찰 의무와와 민간병원 공개경쟁입찰 유도를 통해 약가 적정화를 보장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음성적으로 리베이트가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실거래가 현지조사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환자단체측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시민·환자단체측에서는 공익신고포상금을 크게 올려 제약사 직원이 리베이트를 신고한 후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와도 생계에 지장이 없을 만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 예정인 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약가를 고시가보다 싼값으로 구입한 의료기관에 차액의 70%까지를 주던 인센티브 방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처방량을 줄이거나 저가약 사용을 늘릴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제도와 약가를 고시가보다 싼값으로 구입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하던 인센티브가 통합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한해 지급된 2835억원의 인센티브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규모 축소로 의료기관이 싼값에 약을 납품받기 위한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달라진 약가관련 제도 등으로 인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측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추가로 리베이트 적발 약에 대한 건보 급여목록 퇴출제가 시행돼 의료기관의 저가약 구매 동기가 일부 줄어 들어도 제도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빠르면 올 7월 시장형 실래가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약가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협의체 결정사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빠르면 이번 주안으로 협의체 결정사항이 장관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약제과측은 "협의체 결정안 장관보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도 "보고절차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