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용 한국신장장애인 부산협회장은 연단에 올라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신장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을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증언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신장장애인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진료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의약분업 관계도 정부와 투쟁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만성신부전증으로 15년째 병원에 가서 혈액투석을 4시간 반동안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의 한 사람입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온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하면 의료보험과 의료제도에서는 고쳐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아 약을 받아 가면 믿을 수 있는 약이 되었고 성분과 함량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약국 저 약국, 헤매다가 함량이 부족하고 성분이 모자라는 못 믿을 약을 받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의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약자들입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몸하나 치료받는 것이 더욱 괴롭고 막막하여 목숨을 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재정이 파탄되자 정부에서는 힘없는 국민에게 의료보험료를 산더미같이 올리고 환자부담금을 높이고 의료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의료수가 인하 삭감은 물론이고, 실사, 조사로 인해 지출을 억제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모조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바보이고, 떠들어대면은 무슨 일을 하나씩 해결 해줍니다. 저는 올해 보건복지부에 다섯 번 올라갔습니다.
의료보호(기초생활) 수급자들의 보험일수를 365일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를 만성질환에 포함을 시키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언성을 높이고 멱살을 잡아가며 싸웠습니다. 우리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모이신 의사선생님 여러분∼. 오늘 뿐 만 아니고 계속 투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똘똘 뭉쳐 투쟁을 해 나갑시다. 저는 13년 전 위장이혼을 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려고 눈물을 머금고 부인과 같이 법원에 갔습니다. 이런 일이 저 뿐이겠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지금도 이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준비도 해 놓지 않고 현재의 잘못된 의약분업을 선진국처럼 올바르게 바꿔 주기를 정부 당국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과 환자들이 마음을 놓고 진료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계 책임자는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과 의료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의 투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같이 노력하여 꼭 의약분업제도를 바꿔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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