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정총서 역설…의료제도 개혁 투쟁에 회원 협조 당부
"의정협의 이행될지 확신 없어…하나 된 힘으로 벽을 뚫자" 호소
노환규 의협회장은 29일 전북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전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회장은 먼저 "정부가 의정협의 결과를 위반하는 발언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의정협의 결과를 이행할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유보된 투쟁을 재개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은 "정부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의정협의 사항인 '선 시범사업 후 입법'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존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그리고 입법절차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서 "의정협의에서 6개월의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입법절차를 다시 밟을 시간이 충분했다. 정부의 설명이 군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추천 협의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정부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의협에서 잘못을 지적하자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의 발언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발언이 부적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7일 의정협의를 무시하고 오는 6월까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의료계 내에서 정부가 의정협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정부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문서로 약속한 것을 깬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따라서 유보했던 투쟁을 재개할지 결정해야할 중대한 시기가 왔다. 런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열릴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집행부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갑작스럽지만 이와 관련 현재 의협에서 회원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3월 10일 총파업 투쟁 등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단체는 의사협회밖에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혔다"며 "이는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잘못된 건보제도 공론화, 젊은 의사들의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과 투쟁의지를 확인한 것도 큰 성과"라면서 "국민과 언론이 의협이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이겨내고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에 놓인 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총파업 참여율이 낮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약분업 당시와는 투쟁환경이 변화해 투쟁을 강경하게 진행하기 힘들었다. 이해해달라. 그리고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는 회원들의 뜻을 물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쟁으로 의료계가 무엇을 얻었는지, 잃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 의협회장 1인 주장에 의해 투쟁이 전개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면서 "의협 집행부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의사회는 이날 정총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의협 회무 대응 체계 구축 ▲1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의사의 정치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방안 개발 ▲회비납부 우수지역 지원 방안 마련 ▲신규 인턴에 대한 회원정보 확보 방안 마련 ▲지역의사회 건의안건 토의 및 실행결과 구체적 보고 등을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채택했다.
4억 328만 1943원의 2014년도 예산안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