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공급자 2차 수가협상 시작..."추가재정은 공개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공급자단체와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공단은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2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수가협상의 전망 및 추가재정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2차 협상에서부터 공단의 수가인상에 투입될 건강보험 추가소요재정분이 공개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2차 협상은 병원급을 대표한 대한병원협회가 22일 가장 먼저 탐색전을 벌였다.
이계융 병협 부회장은 "1차협상때에는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주로 얘기했고, 2차협상에서는 공단이 연구한 자료인 병원쪽의 진료비 증가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급자 주측으로 이뤄져야 하고, 병원도 살아야 한다 점을 어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협상에서 추가재정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추가재정 규모를 토대로 나오는 유형별 순위는 병원계에서 중요하지 않다. 병원은 상급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등이 묶여 있지만, 모두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에서 자료로 내놓은 진료비 증가율 중에서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언급됐으나, 병협은 요양병원은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인구가 늘면서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사회현상이자, 정책적 수요에 따른 현상으로 공단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오는 29일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하며, 수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23일 금요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차협상을, 26일 월요일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