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한의협·치협 2차협상 진행..."정당한 보상 요구"
공단, 부대조건 '진료비 목표관리제' 제안...치협 "구체적 수치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와의 2차 수가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총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토대로 압박하고 있으며, 부대조건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병협, "요양병원 진료비 급증은 사회적 수요에 따른 것일뿐"
공단은 22일 2차협상을 진행한 병협에 "병원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병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006년 37.2%에서 2013년 47.4%로 늘어났다.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난 이유로는 빅 5병원의 진료비가 2006년 1조 3765억원에서 2013년 2조 7880억원으로 102% 증가했으며, 요양병원 진료비가 같은 기간 896%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계융 병협 부회장은 "요양병원 진료비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현상이자 정책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부대조건 제안에 "구체적 제시먼저"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3일 2차협상을 진행, 공단은 치과의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22% 증가한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 치협은 "치과는 치석제거 전면급여, 노인부분틀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증가한 것일 뿐 보장성 확대분을 빼면 오히려 증가폭이 5.9%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차협상에서 공단은 부대조건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진료비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을 하는 방식을 뜻한다. 수가계약 할때 보험자와 공급자가 다음해 목표진료비를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후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다음연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게 된다.
부대조건 제안에 치협은 당황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환산지수 계약에 제도 개편이 끼어드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검토하고 답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 부회장은 "부대조건 제안이 치과에 0.1%밖에 영향받지 않는다. 치과는 파이가 작기 때문에 수가영향이 적다"며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게임하는 당사자들이 열심히 할텐데 상금이 뭔지,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게임을 하자 그러니 우리로선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30일 4시 3차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다.
한의협 9% 진료비 증가..."한의사 적정 평가먼저"
공단은 23일 2차협상을 진행한 대한한의사협회에도 진료비 증가를 제시했다.
한의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9% 증가했다. 이는 평균 진료비증가율이 6%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공단은 진료비 증가이유를 대며 수가인상의 어려움을 전했지만,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를 하거나 행위에 대해 적정수준에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한의원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한의원은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경영악화가 되고 있다. 적정수준에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30일 11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