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6일 보건소 기능·무분별 단체 예방접종 등 공개질의
"많은 세금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 진료에 편중하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치료를 위해 또 다시 동네의원을 찾아야 하는 의료비 중복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6.4 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만 회원의 서울시의사회가 시장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3일 각 후보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를 통해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 출마 후보가 내세운 공약 외에 평소 보건의료철학을 확인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확실한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질의서에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우선 제기됐다.
의사회는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병·의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영난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동네의원들은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소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이 전문성 높은 동네의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 균형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분별한 단체 예방접종 대신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사무장병원·의료생협에 대한 견해도 물었다.
의사회는 "싼 가격만을 내세운 무분별한 단체접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먼저 전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평소 친숙한 동네의원에서 올바르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제도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은 진료의 질적 수준의 문제 외에도 허위청구로 세금 및 건강보험재정에도 손실을 주기 때문에 엄단이 필요하다.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조합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밖에 ▲서울시립병원 운영조직에 지역의사회 임원 참여 ▲원격의료 추진 ▲세이프약국·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 철회 ▲봉사단 재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각 후보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