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보건노조, 24일 서울역서 대규모 경고파업 예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문형표 장관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키로 하고,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범국본은 "문형표 장관은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주무부처가 나서서 시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투쟁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87%의 찬성율으로 쟁위행위를 가결됨에 따라 24일 조합원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경고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유지현 보건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부는 더이상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7월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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