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장성요양병원 사건 계기로 개선책 속도 낼 듯"
"회복병원 등 전문화·특화 모델 개발 중…수가보상책도 검토"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4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의 '고령시대의 Care Coordination)'세션 연자로 참석해, 보건복지부가 현재 요양병원 질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먼저 "최근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인증제 무용론인 제기되는 등 요양병원 질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요양병상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잇따르다 보니 요양병원의 양적 확대는 급속히 이뤄졌는데 질관리 부분이 병행되지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사회적 질타에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를 결과를 반영해 요양병원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장성요양병원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기능 개편 등 질 향상 계획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책을 확정하기 전에 의료계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학계와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현재 검토 중인 질 향상 대책의 일부 내용도 소개했다.
곽 과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의무고용 기준이 없어서 사적인 계약에 의해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인력을 의무고용하도록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비용은 '일당 정액수가'를 정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설 기준 역시 "얼마 전 소방법이 개정돼 새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면서 "기존 요양병원들도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인데, 비용 문제가 숙제"라고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이고 반대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비율은 30%나 된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엇박자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엇박자 문제는 일정부분 수가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면서 "의료 필요도가 가장 낮은 군에 대해서는 수가를 하향 조정,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에는 현행보다 수가를 인상해 총 재원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내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행 '암관리법'에는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향후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지정 기준을 갖출 경우 호스피스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의 전문화, 특화 모델 개발 계획도 밝혔다.
곽 과장은 "요양병원 증가율이 전체 의료기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경영상태는 그리 좋지 못하다. 회복병원 또는 재활전문요양병원 등으로 전문화하거나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요양병원 특화 모델을 개발 중인데, 요양병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회복병원 특화를 위한 환자군 설정, 제공할 의료서비스 분류,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당초 올해 안으로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 중으로 수가를 개발해 2016년에는 시범사업 통해 정책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었는데, 장성요양병원 사건으로 계획 일정이 상당히 앞당겨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