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 공개...9월 설명회
중환자실, 13개 평가지표...포괄수가, 18개 평가지표
올해 10월 진료분부터 중환자실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초 적정성평가 신규추가항목에 중환자실과 포괄수가를 포함하며, 추진방향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알린바 있다.
심평원은 7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대한 평가대상은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이며,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진다.
대상 환자는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해당된다. 다만 중환자실 입실 기간 48시간미만 환자와 신생아중환자실, 화상환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평가대상이 10건 미만인 기관도 평가가 제외된다.
평가지표는 모니터링지표 6개를 포함해 총 13개로 선정됐다.
평가지표에서 구조부분에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등이 포함됐다. 과정부분에는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등이며, 결과에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이 해당됐다.
모니터링 지표에는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 △중환자실 사망률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 등이 포함됐다.
자료조사방법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자료와 청구명세서, 의무기록에 근거한 조사표 등에 의해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지표별로는 전체 및 종별 또는 기관별 결과를 산출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 대한 자료수집은 내년 4월에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내년 1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평가 돌입...전체 의료기관 대상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올해 10월 진료분부터 적정성평가에 확대 적용된다.
평가대상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분류코드로 청구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기존 의원·병원급 대상에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됐다. 평가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12월 진료분이 해당된다.
평가지표는 병·의원이 기존에 포괄수가 평가(1차 평가)를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평가지표는 총 18개 지표로 과정부분에는 △퇴원시 환자상태 이상소견율 △재원일수비 △기본의료서비스 실시율 등이 있다. 결과부분에는 △입원중 사고율 △입원중 감염률 △수술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률 △재입원률 등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지표에는 △행위별 서비스 제공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입원기간 중 중환자실 이용률 △사망률 등이 해당됐다.
평가자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명세서 내역, 질 향상 위한 점검표 등)와 안전행정부 사망자료,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평가 지표별 전체 결과 및 질병군별·종별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포괄수가제 적정성평가는 내년 3월에 자료를 수집하고 9월에 평가결과를 공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10월에 실시되는 적정성평가에 대해 9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통해 병원간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질 향상 제고로 국민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수가 적정성평가를 통해서도 평가결과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