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시험 위탁 기관 변경 끝내 '고수'
의협 "중앙회가 타당, 변경 시도 수용 못해"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시험 관리기관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 의견을 조회해 왔다.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을 기존 대한의사협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6월 18일 "전문의 자격시험의 역사성·전문성 및 중앙회 위상과 타 지종과의 형평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의료법상 법정 단체인 중앙회가 전문의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협에 위탁해야 한다"며 개정안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공식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18일 의협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현재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탁받은 의협이 대한의학회로 사실상 재위탁 운영하고 있어, 관리 주체의 책임감을 높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선 대한의학회에 직접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전문의시험 문제유출 사건으로 인한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관리 체계 변경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을 의협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내어 "대한의학회로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의자격시험 이관은 반드시 관련 기관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지난 40여년간 전문의 시험을 관장해 온 중앙회로서 전문의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해온 역사가 매우 크며, 민간자율로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다수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로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위탁기관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전문의 자격시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학회로 업무를 전격 이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관리감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이관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는 비판이다. 현재 전문의자격시험의 핵심 조직인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 구성은 이미 의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이관한다 할지라도 위탁기관명만 변경될 뿐 전문의자격시험 운영 조직 및 방식은 현행과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다.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는 점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학회가 중심이 된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기관을 다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모순에 빠진 형국"이라고 밝혔다.
타 단체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전문의시험의 경우 치협과 한의협이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과만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전문의시험 아울러 11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의협과 의학회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