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안 확정..."소득중심·재정중립·무임승차 배제"
최종 결과 오후 2시경 발표 "사회적 수용성 감안할 것"
이번에 마련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핵심 가치는 형평성이며, 개선안 마련 원칙은 소득중심, 재정중립, 무임승차 최대한 배제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 13층 회의실에서 11차 전체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최종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이규식 기획단 위원장은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건보료 부과체계개선을 위한 기획단 회의가 오늘 마무리된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논의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맞먹는 중요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가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부과체계 개선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의 목적은 형평성이다. 그리고 논의의 원칙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 부과체계 개선 전후의 보험료 수입이 같도록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하는 것, 그리고 무임승차자는 최대한 배제하는 것 등"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기획단은 지난해 7월 25일 발족해 8월 23일 첫 전체회의를 갖은 이후, 그동안 10차례의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큰 틀에서의 잠정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11차 회의를 통해 주요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형평성 등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기획단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기획단은 현행 건보료 부과 영역인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 피부양자도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단에는 이규식 위원장(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필두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윤희숙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