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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불 지핀 복지부 "금연 전폭 지원"
'담뱃값 인상' 불 지핀 복지부 "금연 전폭 지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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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연사업 예산 올해 보다 12배 이상 '파격' 증액...증세논란 의식한 대응?
청소년 흡연예방 예산 증액...맞춤형 금연지원·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 편성

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현재 2500원 기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흡연자들의 금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내년도 금연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그에 따른 금연지원 정책들도 대거 쏟아냈다.

일각에서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을 위한 것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113억원에 불과했던 금연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1521억원으로 1236%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금연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청소년 등 흡연예방사업은 올 24억원 에서 내년에는 519억으로 증액되며,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역시 8억원에서 490억으로 대폭 증액된다.

또한 장기흡연자 단기금연캠프 운영 예산 120억원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예산 128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2014년도 1.1%에서 20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월 중 건강보험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금연예산 편성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 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금연을 위해서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학교당 382만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 교육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보건소(254개)에서 지역주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 즉 전화상담, 금연패치 제공 등과 더불어 금연 후 건강상태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방문상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된 1: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공보의),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팀이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 제공, 금연아파트, 금연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5만 8000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만 8000명)에게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금연시도시 체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가 금연에 가장 큰 고비이며, 특히 금연시도 2주차에 많은 시도자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감안해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금연캠프를 시기별, 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하게 개설하여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 3000원 추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ㅐ도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큰 금연 홍보사업도 대폭 강화(2014년 64억 → 2015년안 256억)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DB구축(2015년 신규 50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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