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배분 기준 미흡 지적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과 전공의 정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라는 감사원 권고가 나왔다.
병원계 수요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는 신규의사수 보다 전공의 정원이 많게 책정되는 불일치를 보건복지부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일 공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수요에 맞게 전공의 의료인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공의 정원을 살펴보면, 신규 의사면허자수 보다 전공의 정원이 매년 22명 내지 968명 많게 책정돼 있다.
이 기간 신규의사는 3887명에서 3208명으로 감소한 반면, 전공의 정원은 3909명에서 3957명으로 늘었다.
2012년 말 신규 의사면허 취득인원 보다 전공의 정원이 749명 초과해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복지부에서 병원협회에 전공의 정원 책정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이용량과 전문과목별 전문의수 등 의료인력의 수급격차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원 배정 방향을 설정해 병협에 제공하고 피드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자율성을 이유로 전문과목별 의료인력 수급격차 현황 및 향후 수급상황을 전공의 정원과 연계하지 않은 채 정원 책정 업무를 병협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면서도 각 학회와 협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의료이용량 증가율이 평균이용량 증가율 보다 높은 흉부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일부 과목은 오히려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부족 전문과목인 정형외과의 경우 업무량 비중이 25.8%인데 비해 2010년부터 3년 평균 전문의 비중이 11.7%로 14.1%가 부족한데도 정원 책정 비중이 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치할 사항으로 "전문과목별 의사 업무량과 의료이용량 등을 전공의 정원배분 기준에 반영하는 등 의사 수급과 전공의 정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