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배정 방식 변경...지자체 사업비 절반 부담
정근 회장 "국가 결핵관리에 구멍 뚫리는 건 시간문제"
정부가 최근 결핵균 검사사업에 대한결핵협회를 배제하고, 사업비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예산 배정 방식을 변경, 결핵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국 보건소 결핵균 검사사업비 보조금 34억 6800만 원을 절반(17억 340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각 지자체에서 나머지 절반을 보조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결핵예방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결협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민간 경상보조금 100%(34억 3500만 원)를 지원받아 전국 모든 보건소의 결핵균 검사사업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0%, 지자체에서 50%를 보태는 방식으로 국가결핵예방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협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자체가 보조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펀드방식의 예산 배정 방식이 결핵관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했다.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결핵균 검사사업비를 부담토록 하게 되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것.
결협은 지난해 서울시의 노숙인 결핵시설인 '미소꿈터'의 운영사업비 6억 원을 서울시와 5대 5 매칭펀드로 조달하려 했으나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결협은 지금까지 결협을 구심점으로 수행하고 있는 결핵균 검사업무를 일선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결핵검사의 질적 저하와 질 관리에 혼선이 빚어져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결핵균 검사는 결협과 254개 전국 보건소가 연계, 연간 35만 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다.
결협은 보건소 결핵균 검사(도말검사)에 대한 재검사를 통해 연간 1000건 이상의 양성 결핵균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보건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현장 방문교육을 통해 정도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 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와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결핵균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결핵균 검사체계는 보건소에서 결핵균 검사를 시행하며, 결협 지부 검사소에서 ▲도말 및 배양검사 ▲균 감별검사 ▲X-pert검사(결핵균 검출 및 Rip 내성검사) ▲일선 보건소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 등 중간 검사소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협 결핵연구원은 최종적으로 ▲약제 감수성 검사 ▲정밀검사(균종 동정검사·핵산증폭검사·DNA지문검사 등) ▲약제내성률 실태조사 등 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결협은 2015년 국가결핵예방사업과 예산안 편성이 이대로 확장될 경우 결핵균 검사 체계가 일선 보건소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재편, 중간 검사소 단계에서 마무리됨으로써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결협은 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27개 초국가표준검사실 중 하나로 지정을 받았고,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외부정도관리를 받는 국내 유일의 기관임에도 국가결핵균검사사업에서 배제하면 국가 결핵관리에 구멍이 뚫리는 건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정근 결핵협회장은 "정부가 보건소 결핵균검사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매칭으로 전환하는 것은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현재의 절반(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대로 강행해서 일어날 국가 전염병관리에 대한 부작용은 전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