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건강증진기금서 9억 9000만원 편성 지적
"건강증진 기금 목적외 사용 조정해야...기금 존립마저 위태"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걷어들일 예산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담뱃값에서 걷어 들일 건강증진기금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에 9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을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 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 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 기기관리기준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 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기금에서 원격의료 예산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예수금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 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 737억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빌린 금액은 7년 거치로 상환하도록 돼 있어, 첫 상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2011년 예수한 원금 7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에는 원금만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그만이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 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