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도 장비도 없는데 추진...대기업 영리화 나섰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의료 제도를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추정치를 공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시 약 2조 1000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약 19조 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고,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도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일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라 원격의료 대상자를 전국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 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결국 이윤은 원격의료기기업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는 19조 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비용추계에서 정신질환자,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은 제외)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헬스 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가 없는데도 일반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압계 중 통신기능이 있는 것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이드라인·장비 구매도 없이 강행...공공의료 확충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총체적인 부실 속에 강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까지도 일반 의료기관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기관별 안내지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관련 장비 구매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며, 향후 평가위원회를 통해 장비 선정 예정인 것으로만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추후 제출', '마련 중', '향후 예정...' 식의 답변을 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떠들썩한 보도를 했나. 아직도 관련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내려가지 않아 참여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손 놓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준비도 안 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게 대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이 진정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이라면,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의사의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비용 9억원 원격의료 추진에 사용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일 예산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담뱃값에서 거둬들일 건강증진기금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에 9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을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세부내용에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 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 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 기기관리기준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 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그만이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 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