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2060년 131조원 건보료 적자 지적
"노인의료 관련 대책은 세우지도 않아...원론적 대책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60년에는 최대 131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의료비는 2009년 12조 5000억원에서 2013년 18종원으로 5년새 44%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의료비가 27% 증가한 것과 비료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신장질환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됐다. 향후에도 이들 질환이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공단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보험료율 현실화·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대책만 내놓을 뿐, 노인의료와 관련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올해부터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목희 의원은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노인 의료비 증가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공단은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자세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상은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고민하지도,실행하지도 않고 있다"며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는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 정상화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