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초강경 투쟁방안 논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수가인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 그동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재진 진찰료를 8.7%(가중평균기준)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신 병원의 입원료는 현행 보다 24.4%(가중평균기준) 인상하는 동시에, 약국의 조제료는 평균 3%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수가인하 방침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의료계에 강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방철 상근부회장 겸 보험이사는 “수가 인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연구자료에 대한 표본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의원의 진찰료와 병원의 입원료, 그리고 약국의 조제료 등 3가지 항목이 동일기준으로서 상대가치산정이 가능하냐”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의원의 수가를 삭감하기 위해 악의적인 의도에서 계획된 연구결과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수가인하 방침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의협은 이날 오후 긴급 수가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의협은 수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초 2.9%를 불법으로 인하한데 이어, 또 다시 인하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투쟁에 임할수 밖에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의협은 독자적으로 삼일회계법인과 연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를 31일 오전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공식 발표회를 갖고, 같은날 오후 4시 국건투를 소집, 수가인하에 대한 초강경 투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의·정간의 관계가 다시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의협은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입장을 통해 “올해에 이어 만일 또 다시 수가가 인하될 경우,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동네의원의 붕괴는 현실로 다가 올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수가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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