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의료 정상화 실현 주장
경상북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졸속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경북의사회 비대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경상북도 의사회원의 자발적이고 확고한 불참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만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한 의사들의 충심을 무시한 채 의료를 차세대 먹거리로만 판단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런 본질에 충실할 때 대한민국의 의료는 경쟁력을 갖는다"며 "편리성을 가장한 상업적 발상에서 시작된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원격모니터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진과 의료사고, 모호한 책임소재로 그간 어렵사리 이뤄놓은 대한민국 의료의 높은 수준과 경쟁력은 송두리채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소수의 참여로 얻어진 결과를 통해 정부는 진실로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힌 뒤 "의료법을 개정해 영리법인, 원격의료 관련 장비업체와 대기업 산하 건강관리회사에게 돈벌이의 토대로 의료를 제공하려 한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전체 국민의료비 상승, 나아가서는 경쟁력과 해외시장의 상실을 불러올 천인공노할 정부의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하에서도 묵묵히 국민 건강을 지켜온 경상북도의사회는 ▲작금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드시 철회 ▲영리법인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즉각 철회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방만한 건강보험정책을 개선 ▲적정진료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현안인 노인정액제 또한 상향 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