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공개...협의체 구성
"8년째 동결로 적자폭 늘어나...이제라도 개선 다행스러워"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8년만에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와 요양병원 입원수가 등을 담은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복지부는 30일 식대수가 개선 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11월 18일 회의를 열어 물가·임금 인상률 등 변동 추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다.
병원계 반발에도 강제 시행...재정악화로 본인부담금 인상
식대수가에 보험이 적용된 것은 2006년 6월. 당시 병원계는 저수가 상황에서 식대수가를 적용할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식대가산 급여화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병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식사를 △일반식(3390원) △치료식(4030원) △멸균식(9950원) △분유(1900원)의 기본수가에 직영여부·영양사수·조리사수 등에 따라 가산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했다. 이렇다보니 일반식의 최대가격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 등으로 정해졌다.
2006년에 책정된 수가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다. 8년간 식대가 동결되다보니 비용증가를 현행 수가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한 '병원 입원환자식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물가지수는 21%, 노동인건비는 15.6% 등이 오르면서 18.3%의 식대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식대는 인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실장은 "재료비·경비 등 물가인상 부분과 임금인상 부분이 제대로 식가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입원환자들에게 제고하는 식사의 질적인 하향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로 병원협회와 영양사협회 등에서는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식대, 상대가지 점수 아닌 '금액'으로 설정돼 인상 적용 안돼
그렇다면 식대수가는 왜 인상될 수 없었던 것일까.
일반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매년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대의 경우에는 상대가치 점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설정돼 있다보니,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식대수가 별도의 주기적인 조정기전이 없으며, 수가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당초 설정한 금액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일반식에 유리한 가산체계로 치료식의 평균 청구단가가 일반식 단가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치료식은 일반식(2인)과 달리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가산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영양사와 조리사 2명을 고용한 병원은 치료식 가격이 일반식 가격보다 더 낮게 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식대수가 가산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부 가산의 경우에는 가산이 부적절해 편법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올 8월 한화리조트 위탁업체가 회사 소속의 영양사를 병원의 인력처럼 가장해 직영 및 영양사 가산을 청구했으며, 50억원의 부당편취가 발생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복지부, 물가 등 인상률 감안한 적정수준 인상 개선
복지부는 우선 치료식과 일반식 수가수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양질의 치료식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화하고, 인력 가산에 의한 격차도 상향 조정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또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가 반영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식대 수가 수준도 그동안의 물가·임금 등의 인상률과 식대 재정지출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인상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병원계 "개선안 환영...다행스러운 일"
이 같은 복지부의 개선방안에 병원 관계자들은 환영한다면서도 재원마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A병원 관계자는 "8년동안 요구했던 부분이 이제서야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로 인해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식대수가 인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주기적인 조정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B병원 관계자는 "8년째 식대가격이 동결되면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났다. 이제라도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최소한 물가·임금 인상을 반영한 식대수가 별도의 연도별 조정기전을 마련해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환영을 넘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병협 관계자는 "8년동안 인상되지 않다가 이제라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 어찌보면 늦은 결과"라며 "이번 개선 움직임으로 내년이 되서야 확실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9년만에 개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계속된 논의를 토대로 병원계가 요구하는 제대로된 식대수가 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