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공표범위 확대 방침에 난색
윤해영 회장 "인센티브 없이 규제일변도...의료질 향상 함께 모색해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12월부터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와 세부 내용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밝힌데 대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3일 "요양병원 인증조사 세부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줄 세우기가 될 것"이라며 "서열화에 따른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장성 요양병원 방화 사건 이후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및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법률이 개정된데 이어 최근에는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해 요양병원 전체를 매도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인증평가 공표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화재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불법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일부 저질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는 정부 입장은 십분 이해하고,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이어 규제정책이 쏟아진데다 인증제 줄세우기까지 발표되면서 요양병원들이 숨이 찰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인센티브는 없이 규제일변도로 전개되면서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그동안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에 충분히 논의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현 가능한 제도를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과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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