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정부 규제기요틴 추진 정면 비판
단식 중인 추무진 회장 방문해 위로..."의-한간 큰 틀 합의 후 세부논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정부의 규제기요틴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 마련된 추무진 의협회장의 단식장을 찾아, 단식 4일째인 추 회장을 위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료일원화 등 의료계와 한의계간 (합의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국어선생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영어선생에게 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규젠가"고 반문했다.
특히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데) 문학이나 언어 등 큰 틀에서 가르치자는 (국어과와 영어과간)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라면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초음파와 X-ray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상반기 중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할 현대의료기기 범위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지금이 허용범위를 얘기할 때인지, 원칙을 얘기해야 할 때인지 잘 모르겠다"며 반어법으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표현했다.
아울러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한 현대의료기기를 상반기 중에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정일 뿐이다. 어디 모든 일이 공무원들 마음대로 되더냐"고 뼈있는 말을 하면서 "정부가 자꾸 (의-한간의) 싸움을 붙이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한간 교류기회를 자꾸 만들어 유보됐던 의료일원화 논의를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 지난 3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별 성과가 없다고 들었다"며 "만일 그 1조원을 의학육성에 투자했다면 우리나라 의학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기틀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확대 방침과 기획재정부의 투자활성화 후속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전방부대와 교정시설 등에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는데 그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해준다는데, 정부가 스스로 (영리자업인 설립 기준 등을 완화하지 않겠다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정부가 처음에는 (영리자법인 설립 기준 완화를) 안 해준다더니 결국 완화해줬다"면서 "정부가 정책추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인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었다.
추 회장은 김 의원 단식 첫째 날에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 의원을 위로 방문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