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기요틴' 맞설 범의료계 투쟁체 출범

정부 '규제기요틴' 맞설 범의료계 투쟁체 출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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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범의료계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추무진 회장 중심 지역·지역 망라...'총력 대응' 다짐

▲단식 6일째를 맞은 추무진 의협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임시 대의원총회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형석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투쟁체가 출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범의료계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및 운영안을 통과시켰다.

비대위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중심이돼 16개 시도의사회장과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전국의대학장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민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대표 등이 망라된 위원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임총은 비대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한 대응 논리 및 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임총 행사장에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게 경제논리로만 규제기요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후폭풍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작년 연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정책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협신문 김형석

추 회장은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는 우리 내부의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를 초월하는 문제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립 자체와 직결된 문제 앞에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총의를 모아 혼연일체가 되어 모두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길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추 회장의 투쟁 의지에 적극 동참의 뜻을 밝혔다.

이날 중앙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기요틴 정책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을 위협하는 '의료하향 정책'으로 규정짓고,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생명을 담보로 오로지 경제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원격의료 등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와 정책들이야말로 '규제 기요틴'이라는 단두대에 올려 바로 처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 일동은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건강 침해와 국민의료비 폭등,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회원들은 잘못된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총을 진행한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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