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빛병원 확대 방침, 강력 규탄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소청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평일 밤 11~12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야간 소아진료 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 명명했다. 최근에는 기존 9곳인 '달빛 어린이 병원'을 2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수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달빛병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수흠 선대본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의 15세 미만 의료보장인구는 924만 명에서 743만 명으로 19.5%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882명에서 5051명으로 30.1%나 증가했다.
임수흠 후보는 "이렇듯 소청과 개원의들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해 임수흠 선대본부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소청과 의사들이나 소청과의사회의 의견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까지 제한하는 마당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야간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국민편의만 앞세워 평일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소청과 개원의사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달빛병원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동네 소청과 개원가가 급속히 붕괴할 것"이라며 달빛 병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인 소청과의사회와 합심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다시 구상할 것을 요구하며 "소아 가산료를 현실화하고 육아상담 및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에 대한 수가를 산정해 몰락하고 있는 동네 소청과 개원가를 살리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임 후보 선대본부는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