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수술 50% 수가인상, 내과계 중재시술은 25%만 보전
대한심장학회, "실질적 수가 삭감으로 적정시술 불가능" 주장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병희·서울대병원장)가 선택진료비를 없애면서 외과계 수술은 50% 수가를 인상한 반면, 내과계 중재시술은 차별적으로 25%만 수가를 보전해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학회는 20일 "시술의 난이도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할 때 심장혈관 중재술은 실질적인 수가삭감으로 적정시술이 불가능해지고 결국에는 환자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2014년 2월 11일)을 발표했고,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 개편(현행의 65% 수준으로 축소)을 시행하 있다. 또 선택진료비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도수술 및 검사'의 경우 선별해 50% 수가를 보전했다.
그러나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대상의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 행위(심장 중재시술)는 25% 차등 인상해 내과계의 손실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본래 심장혈관 인터벤션은 선택진료비 100% 가산 항목이었으나, 선택진료비 개편안의 하나인 '고도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에서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은 선별된 항목에 대한 50% 수가인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행위 25% 인상 항목으로 분류됨으로써 원가 보전이 불가능한 실정이 된 것.
학회는 "이에 따라 기존의 100% 선택진료비를 받아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기존의 저수가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지원이 어려워져, 이는 곧바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돼 선택진료비 개편의 본래 목적인 보장성강화에 어긋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이면서도 수술로 해결 못하는 부분까지 범위가 확대돼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의학의 첨단 분야"라며 "신의료 기술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급여행위로 인정받고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중증심장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심장시술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존 행위의 수가가 낮다보니 이런 신의료행위까지도 적정 수가를 받지 못해 2015년 6월 1일 선별급여로 고시됐으나 큰 폭의 적자가 뻔한 행위를 병원에서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행위이지만 비합리적 저수가를 책정한 것은 국내 현대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올바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