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회장, 메르스 간담회서 "의원급 현실 맞는 지원"
부총리 "의료전달체계·수가 왜곡 바로잡겠다" 화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과 의원의 직·간접적 손실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왜곡된 수가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서울 대림동에 있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을 방문, 의료계 대표자들과 메르스 관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퇴치에 나선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한 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메르스 피해 병원과 의원에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과 노출자 진료병원 등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직접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및 기업은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개편해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기능 재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 회장은 특히 "메르스 환자가 경유해 폐쇄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56곳에 달한다. 대부분 의사 1인이 운영하는 의원급은 감염환자가 오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무재표가 없어 정부의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보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의원급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공급체계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의료계·병원계가 참여하는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출 상환과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면서 "병원이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두 달치 건강보험 진료비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양성범 용인 다보스병원장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방호복 48벌이 전부"라며 "6월 건강보험 청구분을 조기 지급하고, 금융대출 특례지원에 법인병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적정 수가 확립(강무일 가톨릭대 의료원장) △응급실 구조·환자 쇼핑 문화·다인실 입원 시스템 및 가족간병·문병 문화 개선(이열 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 △건강보험 재정 선지급(홍정용 대한중소병협회장) △지역 거점 공공병원 지원 및 사학연금 편입(오병희 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 △1/3에 불과한 메르스 치료비·시설 지원비 현실화(김민기 서울의료원장)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가(간호관리료) 인상(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의료기관과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면서 "예비비 지원은 물론 추경 예산안 편성을 해서라도 피해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번 메르스 대응과정을 교훈 삼아 감염병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식별·이송·진료·간병 등 전단계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최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국민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필요한 재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쳐서는 안된다"면서 "방역체계와 감염병 전문가 문제 등을 개선하는 데 우물쭈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곡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최 부총리는 "산부인과 수가가 낮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가 많이 있고, 흉부외과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에게 왜곡된 수가를 바로잡아 줄 것을 부탁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계에서 추무진 의협회장·박상근 병협회장·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오병희 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서울대병원장)·임영진 사립대의료원협의회장(경희의료원장)·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강무일 가톨릭대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열 한림대강남성심병원장·양성범 용인 다보스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를 비롯 기재부에서 메르스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정은보 차관보·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최상대 메르스 경제영향점검반장·안일환 대변인 등이 참석, 의료계 대표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