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회에 권고...약사회 "소송 중이라 고민해보겠다"
약정원 혁신 전제로 인증취소 재고 요청...복지부 "지켜보겠다"
보건복지부가 환자 진료정보를 유출시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 사태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약사회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고민해보겠다면서 곤혹스러워했다.
이영민 약사회 상근부회장과 한갑현 사무총장 등은 5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찾아,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이 부회장 등은 약정원 혁신을 전제로 인증취소 재고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 등은 먼저 "약정원이 관리해온 'PM2000' 명칭이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만큼 명칭을 변경하겠다"면서 "PM2000 프로그램 기능 중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PM2000의 문제가 아니라 약정원의 관리상의 문제였다"면서 "약정원과 PM2000을 분리하겠다"고 선을 그어, 약정원 혁신 약속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정원 관련 개선 노력을 할테니 PM2000 인증취소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정원 사태에 대한 약사회의 책임있는 대국민 사과 검토를 권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에 "대국민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부회장 등은 "현재 법정 다툼 중인데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국민 사과는 약사회 집행부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사과를 하더라도 약사회 차원이 아닌 약정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합당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약정원의 환자정보 유출 사건 등을 포함한 환자 진료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도 환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정 및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당정협의'를 국회에서 갖고 ▲외주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일제점검 실시 ▲의료기관, 약국의 환자 정보보호 강화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 강화 ▲전자처방전 보안 강화 및 의약 통계 제공 활성화 등 진료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의료기관과 약국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외주전산업체 등록제, 진료정보 불법유출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이나 현행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역시 환자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제도적 개선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